🥇촉법소년 연령 내리는 것에 동의한다

•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한테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리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은 스스로도 인지합니다. 물론 처벌의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14세 이하는 처벌로부터 아예 제외되는 현 제도는 개정해야합니다.
• 촉법소년을 악용한 강력범죄 및 인터넷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제지할 교정시설도 없다면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교정시설도 같이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함.
• 아무리 어려도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본보기 삼을 수 있도록 해야 어릴 때부터 마음 속에 피어나는 나쁜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내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20년을 교도소에서 지내도 30대일 텐데 중요한 시기를 교도소에서 보낸 학생이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를 제대로 보내기 힘들거라 생각한다. 연령을 낮추기 보다 보호시설을 갖추고 교화와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한다.
• 자극적인 사고를 과장해서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최대형량을 받더라도 20년 후에 30대 중후반 우리 사회에 다시 나와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엄벌보다는 교화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령을 내리자는 논의보다 실제로 부족한 소년원의 수나 교정 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을 내려봤자 재범죄만 증가할 뿐이다.

🥉모르겠다

• 소년범죄의 법적 방향성이 교화, 사회적 관대함 등으로 흘러가면 범법 행위가 경시될 수 있고... 엄벌주의로 가자니 범죄소년에 대한 낙인, 재범 등으로 불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최근 대두되는 어떤 논란보다도 민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나이로 인해서라기보다 향후 미래사회를 대변할 주체로서 장기적인 차원의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연령을 내리고 올리는 문제에 치중하기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소외계층 지원, 양극화 해소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염병, 기후변화, 유통망 등 각종 문제들은 소외계층, 개도국이 상위계층이나 선진국보다 타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회에서 뿌리부터의 개선필요성이 뚜렷이 보이는 지점이 소년범죄인 것을 보니 사회적 약자가 각종 사회문제로부터 가장 크게, 많이 영향받는다는 것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 연령을 조정하기 보다는 저지른 범죄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강력범죄와 단순 절도의 구분 등)